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00명이상 대기업 5월 1일부터 재취업지원 해야
50세 이상 노동자 정년·희망퇴직때 진로설계 의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신중년 인생 3모작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1000명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대기업은 50세 이상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31일 정부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00명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재취업지원을 해야 한다. 이직일 직전 3년 내 진로상담·설계,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을 900여곳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에 진로 설계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지난해 기준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중 19.5%가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지원하는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매년 4만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일부 국가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전직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이 정년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자 전반에 대한 의무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며 “이번 조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 시장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