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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주 작성일 2011-02-12
제목 직무관련 스트레스는 직무상 질병 판결 조회수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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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해외연수 도중 돌연사한 고등학교 교사 장 모 씨의 아내 이 모 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단은 이 씨에게 1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평소 비만증세가 있고 부검결과 심혈관비대 증세 등이 있었지만 사망 전까지 이런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미뤄, 연수 등 직무와 관련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사망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br>이 씨는 대구의 한 실업계 고교 교사였던 남편이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돌연사하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알 수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퍼옴><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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